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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 이모저모] 금융소득종합세 상승 기준, 건강보험료 상승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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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앞에서는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우리도 힘드니 사적 연금을 준비하라고 떠들면서 뒤로는 건보료를 인상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희한한 나라다.

하여튼 배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금융소득종합세 상승 기준 금액과 건강보험료 상승 기준 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금융소득종합세 상승 기준

투자 배당·이자 소득세로 연간 2000만원 미만의 수입까지는 분리 과세로 종결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없지만 2000만원이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1. 2천 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에는 기본 세율(6~42%)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합계해서 산출 세액으로 한다.
  2.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 원천 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2번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에서는 2와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 금융소득 중 2천 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 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고 부연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2000만원까지는 14%로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종결하고, 2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부터 종합 소득세 과표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소득 기준 과표

한국 종합소득세 소득 기준을 정리해놓은 과표, 귀속연도 2018~2020년과 2021년 이후의 세율, 누진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참조하여 금융소득종합세 상승 기준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2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자료 137page)
(출처 : 국세청 [22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자료 137page)

건강 보험료 상승 기준

건강 보험료도 금융 소득 2000만원까지는 문제 없었지만 2020년부로 건보료 상승 되는 금융 소득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금융 소득이 336만원만 되어도 건보료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연 336만원 기준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에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있으니 아직은 1000만원 기준만 생각하면 된다.

건강 보험료 또 오를 수도 있다…

금융소득 연 336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 낸다…연 1000만원에서 대상 확대

솔직히 연 336만원은 좀 심하지 않나ㅎ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을 싹 다 한 다음에 계산서를 통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준 금액이 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0원으로, 이후에는 전액이 소득으로 잡힌다.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별로 산정 기준이 다른데, 다른 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서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특징과 하한, 상한 금액만 정리해 놓았다. 자세한 계산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를 바란다.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자동차 별로 합산한 점수 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연 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두 경우로 나뉜다.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지역 건강 보험료 하한 금액과 상한 금액 (2023년 기준)

  • 하한 보험료: 19,780원
  • 상한 보험료: 3,911,280원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가 2가지로 나뉜다.

  •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직장에서 받는 급여 소득 기준)
  •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 (월급 외 기타 소득)

직장 건강 보험료 하한 금액과 상한 금액 (2023년 기준)

  • 보수월액 하한 보험료 : 19,780원
  • 보수월액 상한 보험료 : 7,822,560원
  • 소득월액 상한 보험료 : 3,911,280원

보험료 산정식 상세 내용 설명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정보 안내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한과 하한 고시 (2023년 기준)

2023년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한과 하한 고시

  1. 아직까지는 금융 소득 1000만원 미만일 시 신경 안 써도 된다.
  2. 하지만 금융 소득이 1000만원이 되는 순간 건보료 산정 소득 금액에 전액 포함되니 많이 벌자.

금융종합소득세와 건보료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다가 몇 개 스크랩 해 온 기사다. 아래의 기사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금융종합소득세나 건보료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몇 만원 세금, 보험료 더 나온다고 떨게 아니라 그것들이 커버 되고도 남을 정도로 더 많이 벌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한심한 제도긴 하다. 사적 연금 하라며^^ 특히 건보료 상승의 경우, 이미 배당 소득세로 미국에서 15% 세금 내고 가져오는 금액인데 이걸 왜 또 다시 돈을 붙여서 가져 가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모쪼록 세금 무섭다고 투자 금액을 낮추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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